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올해 첫 시행되는 AㆍB형 수준별 수능을 포함한 대입 제도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 장관은 17일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선택형 수능이 수험생들의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내신, 논술, 입학사정관제까지 포함해 전체 입시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면서 수준별 수능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보겠다"고 말했다.
선택형 수능은 학생들의 학습 및 사교육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입시가 더욱 복잡해지고 난이도 조절에도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지난 1월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 9개 주요 사립대 입학처장들이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서 장관은 "대입 제도는 간소화, 예측 가능, 학교교육 정상화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검토돼야 한다"면서 "대입전형 3년 예고제를 한다고 해서 모든 제도를 무조건 3년간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3가지 원칙에 따라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한다"며 대입제도 전반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교육부는 8월까지 전반적인 대입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장관에게 교과서 수정명령 권한을 부여해 논란이 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서 장관은 "장관이 독단적으로 교과서를 수정할 수 없도록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지난 1월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오기나 오식 등의 수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는데, 앞으로 수정 절차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교육부가 2008년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수정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 "검정심의에 준하는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며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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